[정치in] 청년 표심 챙기는 이재명-윤석열… 여가부 폐지는 이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말 동안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청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몰두했다. 특히 윤 후보가 쏘아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글을 적어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입장이 바뀐 셈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가 글을 올린 이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화면에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문구를 올렸다. 윤 후보가 올린 형식을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9일에도 청년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그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의무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며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안했다. 그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다. 특히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됐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게 정책본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되, 일정 부분 미세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병사 급여 예산은 현재 연간 2조 1000억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조 1000억원이 증가한다”며 “이는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8일 일정을 취소했던 이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배달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들과의 ‘국민 반상회’에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누군가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둥지에서 떨어져야 하는 극한적인 갈등 상황이 그들(여가부)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한쪽 편을 정치적 목적으로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다”며 “평등은 어느 영역이나 중요한 가치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