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키로… 당정 “4차 백신 추가 예산 확보해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나아지는 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같은 곳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신 원내대변인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심의위가 열리고 보상이 너무 늦다. 적어도 2~5개월 걸리는 시스템”이라며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히 선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방역패스를) 강제화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오는 2월 1일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시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구매와 관련해 9000만회분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인데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 2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 9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더 늘릴 예산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조기집행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