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종전선언 재차 언급한 성김 대표… 협의 의지 재확인 평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성 김 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 본부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종전선언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 데 역효과를 낸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 같은 도발과 다른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노 본부장도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美입장은

성 김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협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모색과 협력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종전선언의 방향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드러난 게 없어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미국 내 상황과 맞물려 진전되기 어려운 환경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미국 입장에선 정전체제, 주한미군, 유엔사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미국 내 여건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을 설득하는 등 북핵 문제 돌파구가 뚜렷하게 마련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미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봐진다”고 진단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종전선언 제안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이지만,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등 북한의 대미 선결조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