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전력시장체계 20년간 유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행 전력시장체계가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12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변동비(연료비)반영시장(CBP, Cost-based-Pool) 형태다. 국가기관이 연료비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고 급전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비용, 환경비용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연료가격만 저렴한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 순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진다.
가격입찰시장(PBP, Price-bidding-Pool) 도입을 위해 과도적으로 CBP 형태를 도입했는데, 전력시장 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시장만 개편된 기형적 형태가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PBP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결정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형적 전력시장 제도로 연간 6~7천억가량 불합리한 비용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은 하지 않아도 발전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제약비발전요금(COFF) 정산제도를 두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탄, LNG, 원자력에 지급된 COFF는 3조 3298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COFF가 석탄발전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탄발전은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예비력으로 인정되어 비용을 보전받지만, LNG와 같은 유연성 전원은 급전지시를 받지 못해 예비력 인정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COFF의 60%인 2조 147억원이 석탄화력발전에 지급됐고, LNG는 절반 수준인 1조 1185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PBP 시장으로 전환되면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조기 감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