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진석, 판스프링 사고 적극 대처… 튜닝기준 마련·단속인력 확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인원을 증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을 위해 2020년 9월 ‘일반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지지대(고정장치)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함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판스프링처럼 탈부착식은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11월에는 시뮬레이션, 인장강도 시험, 해외사례(일본 기준) 조사 등을 실시해 ‘적재물 수송용 화물자동차 보조지지대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월에는 화물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화물운송 현장에 맞게 튜닝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화물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연대와 수차례 회의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물류현장 실태점검 등을 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837대(2020년(10~12월) 2878대, 2021년 4959대)가 안전규정에 맞게 튜닝을 완료했다.

튜닝기준 마련과 함께 단속도 강화했다. 작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경찰, 지자체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판스프링 설치 차량 총 379대를 적발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 문제를 지적한 이후, 2020년 3개월(10~12월)간 279대가 적발되었지만, 2021년 8개월(1~8월)간 100대로 감소했다. 다만, 적발차량이 올해 6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튜닝 적발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도 증원된다.

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안전단속원이 전국 13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인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예산 심의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안전단속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올해 정부의 수시증원으로 15명 증원이 확정됐다. 연내에 안전단속원은 기존 인원보다 약 2배 늘어난 28명이 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을 직접 들고 나와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여,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진석 의원은 “관련 규정 마련과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이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튜닝 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도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판스프링 안전 문제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론 화물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대책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판스프링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