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국 지하철노조와 함께 다음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1.8.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국 지하철노조와 함께 다음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1.8.2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4일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와 공사, 서울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지하철 총파업 현실화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선언 이후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어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철 파업 문제를 두고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게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마지막 교섭이 1차례 남아 있지만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사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주지 않는 이상 공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있다. 양측 갈등을 해소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줄곧 적자에 시달려 왔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한 해 적자가 1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적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사 측은 서울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으로, 연간 수천억원대인 노약자 무임 수송과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는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진전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고 공사는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사 측과 3차 교섭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지난 9일 “‘즉각적인 파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파업을 예고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서울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 지고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이 우려된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체는 정부다”라며 “대화 촉구에 귀 막고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정부가 남 일 보듯 ‘파업 자제, 대화’ 운운하니 유체이탈 화법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시에도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뚤어진 정책을 중단하라”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고, 서울시도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뚤어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서울 지하철이 멈추지는 않는다. 지하철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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