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계층이동사다리 복원” 지금 필요한 정책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원안 통과시켜달라’
대학교 주소지 ‘강남·비강남’ 갈수록 격차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시장이 24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를 찾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중에 예결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정치를 왜 하는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 떠나지 않는 화두, 정치 철학과 관련된 사항이며 ‘공정·상생’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정치인 오세훈의 숙제”라고 전했다.
◆ 吳 ‘추경 관련 브리핑’ 전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다 함께 잘 살아가는 공정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하실지 시민 한분 한분이 희망을 갖게 되실지, 우리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점에 대해 피력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본인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다’ 생각하는 계신 분들의 숫자가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약 40%에 이르고 있다. 계층이동사다리가 무너진 사회는 양극화는 물론 빈곤도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바로 이 희망이 우리의 내일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써의 기본적인 책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
계층이동사다리는 크게 교육·일자리·복지·주거사다리로 나눠 볼수 있다. 4가지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서울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계층이동 가능성을 수치화 해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계층이동 사다리 지표를 각 분야에 모든 세부 정책에 적용시켜서 후한 점수 받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에 무너져내린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은 가장 정책적 과제라고 본다. 이것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해서 재정 집행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바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교육 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교육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교육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되어 가고 있다.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또 지역적 한계에 따라서 학습자원이 접근조차도 차별적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도 아니고 상생은 더 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들 자치구별 주소지 분석을 보면 이른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사다리 복원 이것은 모두 한 묶음이다. 이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부합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계층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 예산을 책정해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그 때 그 마음으로 우리 추경 원안을 통과시켜주셔서 ‘교육 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청을 드렸다.
사업 시작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목표달성까지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바와는 달리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내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시금석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이외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수혜자 중심의 1인가구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형 공유형 어린이집’ 추진과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청년몽땅,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업들이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국가인 싱가폴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기존의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 ‘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 시민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질병에 사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 위기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크게 부담된다. 또 급증하는 1인가구 관련해서도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재정 격차로 인해서 이마저도 자치구별 격차가 심각하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층 이동이 작동하는 사회만이 역동성이 넘치는 성장하는 사회, 성숙된 사회라고 굳게 믿는다.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그 점을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총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시의회에서 서울런 예산 58억, 헬스케어 예산 47억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