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했다.
안 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무상급식, 획일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남발돼 국가 부담은 물론 교육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한 대상에 대한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정책 감시단 119’를 230개 시·군·구별로 조직해 포퓰리즘 교육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동시에 지역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직선제 이후 정부와 교육감 간 이념 및 정책 대립,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맞서는 1년이었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안 회장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직선제를 실시하든가 간선제 등의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살리기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학생 교육에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연대·협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취업 시 초·중·등 학창 시절 담임교사의 추천서제 도입 ▲학교질서·교권 보호를 위한 단위 학교 학칙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조속 통과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권119’ 발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특히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학교 간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협약’을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음악듣기, 동영상통화, 여교사 사진 찍어 미니홈피 올리기, 수업상황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맡기게 하고 규정을 어기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 출신의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고, 현 ‘교육개혁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분쟁조정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이밖에 수능 중심 입시제도를 탈피해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과 일반계도 특목고, 자사고 등 타 유형의 학생모집을 동시에 하는 고교전형방법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