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 협상 가능성 있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만큼,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단독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16~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4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 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與단독표결 가능성”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워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고 못하고 있다.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 자리다.

핵심은 각종 법안의 관문격인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여지가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놓고선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히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양측이 강경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단독표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다만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과 맞물려 여당도 비판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더라도 정기국회 전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다시 논의돼 재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