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미국 주도 ‘쿼드’ 첫 정상회담 개최… 中견제 본격화하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다자협의체인 ‘쿼드(Quad)’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협력체로, 조 바이든 신행정부 들어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의제의 다양화를 꾀하는 등 그 위상과 역할 강화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라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4국 회담서 “동맹과 협력에 전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열린 정상 간 화상회의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 쿼드와 동맹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쿼드’가 지난 2007년 결성된 이래 외교장관 회담은 몇 차례 열렸지만, 정상 간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시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4개국은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체계 등을 놓고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쿼드 회원국은 사실상 희토류 공급을 독점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협력 방안도 강구할 방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쿼드 4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 분산 필요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나 무기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로,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뿐 아니라 내달로 예정된 온실가스(탄소)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위한 노력과 미얀마 쿠데타 사태, 그리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쿼드 플러스’ 구체화하나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쿼드 확대방안 논의 여부다. 미국이 어쨌건 쿼드의 ‘반중 전선’ 색채를 옅게 하는 등 외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국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구체화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쿼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 주도의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확대 추진 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즉 반중전선 강화가 그들의 국익과 맞아떨어진다는 게 나름의 생각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 섣불리 가담해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둘 필요 없다”며 “기존의 가치동맹이나 구태의연한 명분에서 벗어나 안보든 경제 문제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싶다. 우선은 쿼드 진행 과정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도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가 입장을 내놓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지역협력체나 구상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대중 압박 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한국은 쿼드 합류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을 싣고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