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관련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조사단이 출범한 지 1주일 만이다.
결과 발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하게 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도 추가 적발됐을지가 주목된다.
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 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며,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놓고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물타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거래가 확인된 직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천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천여명) 등 직원 9천여명과 그 가족으로, 수만명 내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사를 위해선 직원 가족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