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법적 대응
유흥시설 6종, 오후 10시까지 ‘영업’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설 명절 연휴 영향이 다음 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이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다. 아울러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해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주 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좌석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의 이번 단계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반영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조치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특히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 등 업종별 협회와 단체도 방역관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만약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고발조치 및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영업장과 시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협조해 달라”며 “우리 방역당국은 최고 수준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의지를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설 연휴(2.11.~) 동안 광주시 확진자는 누적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1월 중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가 13명(2.10.) → 6명(2.11.) → 3명(2.12.) 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