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 정치인은 사면대상 제외(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엔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이다.

주목받는 것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이다.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26명이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이중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16명이 대상자고, 형선고 실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2명, 복권은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8명이 대상이다.

감면된 일반 형사범은 수형자와 가석방자 포함 62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는 제외했다. 혜택을 받은 이들 중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을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2295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은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돼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나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 고려됐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신장암 말기 등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10개월된 딸을 양육하는 등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이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품이나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12명도 혜택을 봤다.

아울러 법무부는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자 111만 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자 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제외했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