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정부, 통신비 지원에 4천억… n번방 대응 2억은 아까워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3일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정부의 무능과 여당의 무관심으로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년 만에 2조 증액하면서도 n번방 예산 2억은 아깝다는 정부여당’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이라며 “국내 행정력으로는 해외서버에 있는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을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에서 내 영상이 포르노처럼 소비돼도, 국내에서 IP 우회 프로그램으로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있어도 악몽 같은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결국 n번방 대응은 국내 감시체계 강화에서 끝낼게 아니라, 요청하면 즉각 삭제될 수 있을 정도의 해외협력체계 구축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해외협력 예산은 8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대부분은 출장경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한 해외협력 예산을 늘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n번방 대응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했으나, 11년만에 2조원이나 증액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n번방 대응을 위한 2억원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은 원하지도 않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4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북한은 받지도 않겠다는 쌀 136억원어치를 억지로 보내려다가 거부당하는 망신도 무릅쓰는 정부여당”이라며 “n번방 영상물 삭제를 위한 예산은 2억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의지도 없었고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