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 ‘추미애 거짓말 해명’ 놓고 설전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추미애 법부무 장관을 비롯해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이 지난달 추 장관 아들 서씨(27)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열리는 국감이라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 것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면서 이미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논란 외에도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후 대책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논의, 임신 24주 이내 낙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