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당론 모으는 野… 재계 ‘망연자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야권 내에서도 ‘공정경제 3법’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경제계는 초비상 상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까지 이어지자 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됐지만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정경제 3법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한 상태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수차례 비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도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면서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절차만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