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녹색·통일펀드와 차별화”
“임기 만료돼도 성장성 지속 전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펀드가 일각에서 ‘관제펀드’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사업 구체성과 측면에서 과거 펀드와 차별화된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 역시 정부 주도 아래 시작했으나 생명력이 짧았고 성과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7답’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이와 달리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관제펀드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고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고,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됐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뉴딜펀드 투자가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뉴딜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투자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는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사들이 앞으로 5년간 약 70조원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권을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발표 중인 뉴딜 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 기능이 담겼고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한다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 10%로 정정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뉴딜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