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5/620213_612295_4936.jpg)
박주민 “국민통합에 도움되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하고,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아직 판결을 다 써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하는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큰 차원에서의 역사적 화해, 진실을 통한 화해, 용서 측면에서는 고뇌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