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수호 집회 후원금 논란’ 관련 김남국 고발 사건 배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17일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지는 검토 중이다.

앞서 사준모는 “이 대표는 개국본 간부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며 지난 1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문인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감사로서 후원금 모집 등에 있어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고 해, 착오에 빠진 후원자들은 다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김 변호사가 이 대표가 진행하는 ‘시사타파 TV’ 유튜브 방송 지난해 10월 출연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게 범행에 가담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준모는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 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며 ▲해당 피해사실의 공개 주체가 아니며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단원을 선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