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공수처법 처리 놓고 극한 대립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수처법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탓에 최종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대해선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백 의원 안의 경우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4/5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추천위 구성과 대통령 지명까지의 과정은 백 의원 안과 같다. 하지만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났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면서 “정권의 장기집권용 운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로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의 장기집권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애당초 원하는 건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다. 있는 죄를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건 시대적 흐름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과 모순되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