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건물붕괴사고… 정부·국회 안전대책 마련하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시민단체가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10일 안전사회시민연대·노년유니온·신시민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반복되는 철거 건물 붕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서초구청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쯤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 3대를 덮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발생한 부천의 건물 붕괴사건, 2017년 발생한 낙원동 건물 붕괴사건,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안전 종합 대책위 구성 ▲안전 대책 담은 법률 재·개정 ▲건축 또는 철거 시 국가가 안전점검하고 책임질 것 ▲국민안전부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내고 안전 ‘백년대계’를 설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감리업자를 건축주가 선정하고 있다”며 “감리업자가 어떻게 제대로 감리를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감리를 하기 위해선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하거나 구청에서 관할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서초구청과 서울시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받아야 할 자가 조사하고 있고, 조사 받을 자가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붕괴 사고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그 법률을 통해 공무원을 관리한다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생태계조성국장은 “1970~1980년대 이후의 노후 건물이 7000개가 넘는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가만히 있는 노후건물이 문제가 아닌 철거·변경하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공무원이 현장을 나오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 안전위험이 있다면 사전 조치나 예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반면교사’ 삼아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불행의 고리를 끊고 후진국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국민·국가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며 현장 주변에 빨간 종이를 붙이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