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가치 훼손된다면 피라도 쏟아야”
“‘헌법수호’ 걸었다면 물러서선 안 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야당답지 못한 모습에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천지TV의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의 패널로 출연한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호랑이가 되기엔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역대급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발언에 겁을 먹은 것 같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출신성분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당에 포진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많고, 변호사들도 많다”며 “쉽게 말하자면 정치권 밑바닥에서 성장하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로 하면 준법정신이 강한 것이다. 뭔가 하기는 해야 한다”면서 “야권 내에서 이정도의 강경한 기류가 있다면, 본인들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에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선 절대적인 항쟁을 해야겠다면 피라도 쏟아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의사는 위법이냐 탈법이냐를 따지면 관철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야만인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정치인이 가진 철학을 관철시키려면 용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당이 동물 국회를 재현했다는 지적에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 독재타도’라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나섰다면 더욱 강렬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헌법이 훼손됐다면 피선거권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이는 민주주의가 죽었는데, 당선되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선거권이 무서웠다면 그런 표어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표어를 붙였는데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냉소를 흘릴 수밖에 없다”며 “표어는 괜히 붙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은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