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막 오른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하노이 성명’ 결실 기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북미 양 정상은 27~28일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한 ‘하노이 공동성명’ 결실을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에 담긴 4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이번 2차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 북미 두 정상이 서명할 ‘하노이 공동성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노이 공동성명’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4개 조항 각각에 대한 3~4개의 세부 내용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의제 협상을 담당한 미국측 실무책임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한 후 “12개 이상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비핵화 실행조치로 김 위원장이 핵 동결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 북한 핵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이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폐쇄·사찰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실리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폐기가 아닌 동결이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한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와중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동결 조치다.

‘플러스알파’ 조치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 이외의 농축우라늄 핵시설의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폐쇄 조치가 예상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합의된 셈”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중간단계의 공백을 신뢰성 있게 메워주는 영변 외 핵시설과 ICBM 등 여타 WMD(대량살상무기)의 신고·폐기·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최근 정책브리핑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이번 회담으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후속 협상 동력을 위해 전체 핵 프로그램 신고·검증·폐기 과정을 상응조치와 맞물려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시간표와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프드대 강연에서 “실무협상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우선적으로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아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불가침 선언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6.25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도 신뢰구축 조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공동유해발굴은 지난 10여년간 진행해 왔지만 유해송환에 대한 후속협상은 없었다. 다만 지난해 8월 북한은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보냈다. 또 문화·예술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등 한반도 경제 번영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운전자론을 이번 회담에서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에 제재 면제 조치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