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결산 공공기간 연체액 총 3억 7천
실질 환수 위한 적극적 징수 의지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지난해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000만원에 달하고, 사업자의 경우 17년 기준 체납액이 총 6억 7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600만원에 이어 김포시(900만원), 인천광역시(800만원), 시흥시(700만원), 평택시(7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원 이상 연체 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