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수행비서, 5곳으로부터 통신조회”
이은권, 국민 개인정보 100만건 무단 수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9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과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수행비서가 군과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에 따르면 수행비서 전화가 군과 검찰, 경찰 등 국가 기관 5곳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할 때 수행비서 것으로 했으니, 문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조회 내용에) 나올 것”이라며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며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등 수사 기관에서 개인정보 약 100만건의 통신자료가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수집됐다는 등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U+)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주소 등 개인정보 통신자료 99만 3000여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부여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사찰과 대국민 사찰 의혹 제기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신자료 열람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무차별 열람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통신사찰 의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열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당내 ‘정치보복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과 이 전 대통령에게로 보복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