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전경련 기업모금 행위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정격유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야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고 정책을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있어 정경유착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은 과거와는 사안이 다른, 훨씬 더 졸렬한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는 것”이라며 “포스코로부터 매각되는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제로 강탈하려고 했던 태도, ‘광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CJ 이미경 부회장을 강제로 퇴진시킨 녹취록, 수 대상인 롯데로부터 70억을 받았다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니 다시 돌려준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처럼 특정한 공직자도 아닌데 최순실씨의 딸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독일까지 가서 여러 가지 특혜를 봐준 형태”라며 “대한민국 정경유착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이었나를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강압과 강탈, 수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및 반환. ‘알아서 기기’ 식인 삼성의 지원.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관계의 민낯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권력은 이를 대가로 어떤 법안, 어떤 정책을 통해 특혜를 봐주었는지 국회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국회의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친기업 정책’이라고 하면서 우리 야당을 ‘반기업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밀어붙였던 수없이 많은 법안이 결국 정경유착의 대가로 국회를 압박했던 게 아니었는지 점검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많은 ‘대기업 특혜 법안’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정경유착의 특혜이고 대가였던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경유착의 역사 속에서 정책, 예산, 법안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아닌지, 국회가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점검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봐도 해답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