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항목과 기준은
- 허남진: 매체와의 제휴 시 정기평가를 하고 수시평가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실시한다.
- 배정근: 검색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는 계약 1년 이후 재평가한다. 뉴스 콘텐츠 제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게 된다.
▲평가위의 독립성 유지될 수 있나
- 허남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15단체로 이뤄졌는데 성격을 보면 이해할 것, 단체 압력을 받은 것이 없고 객관적, 독립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만들었다.
▲퇴출된 매체가 매체명을 바꿔 재신청하게 되면
- 김병희: 이름을 바꿔 다시 들어올 경우엔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이번 규정으로 모든 매체가 재평가를 받는 것인가
- 허남진: 현재 계약한 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평가된다. 현재 입점 매체들에 대해선 포털사에서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경우 실시한다. 6개월, 1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
- 배정근: (1년에 2번 접수를 받게 된다.) 검색 제휴 접수일은 2월 1일부터이며 3월부터 심사를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난 뒤 8월경 다시 접수를 받는다. 콘텐츠 제휴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규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것인가. 실제 퇴출 매체가 있게 되는가
- 허남진: 시뮬레이션 결과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4시간 노출 중단되도 그 해당 매체에겐 엄청난 타격이다.
▲기업 보도자료 제재 여부
- 허남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난다.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 배정근: 소비자 판단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쓰는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 개선 여부
- 허남진: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가 됐다. 검색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양사의 차원의 문제인 것도 있다. 두 가지 의견이 많이 대립됐다. 원인 제공 행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등. 매체들이 준수하는 쪽으로, 부정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벌점 받았을 때 언론사 반론권이 있나, 네이버 등이 퇴출 언론사를 철회할 수 있는가.
- 허남진: 매체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를 할 것, 네이버와 카카오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규정안 18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따른다고 돼 있다.
▲모니터링 알고니즘 공개 및 관리
- 허남진: 모니터링 알고니즘이 공개되면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것 같아 공개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등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양사 포털이 운영해 오던 것을 활용한다. 평가위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진행 과정을 보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
▲평가위원회 공개 여부
- 허남진: 위원들은 비공개로 한다. 위원들이 노출될 경우 부작용이 많다. 위원의 상당수가 공개되긴 했다. 평가위원회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선정적 광고 규제
- 허남진: 광고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첫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광고로 뒤덮거나 선정적인 동영상, 광고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선 위원들 중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놔두고 무슨 인터넷 뉴스 문화를 만드는 것이냐며 강경하게 말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좀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