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시장은 ‘분쟁’의 연속이었다. 합산규제, 700㎒ 주파수 할당 논란, 방송통신 결합상품 논란 등 으로 시끄러운 한 해였다. 내년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격변기를 예고 하고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유료방송시장에선 수년간 갈등을 지속해오던 합산규제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케이블TV업계와 KT·KT스카이라이프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KT가 IPTV와 함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 프 위성방송까지 겸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이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KT의 IPTV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한다. 케이블업계의 바람대로 국회에서 ‘합산규제법안’이 통과돼 6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됐다.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싸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에는 재송신료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올해는 관련 소송만 50여건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상 파 방송사가 재송신료를 기존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에 지불하는 재송신료에 대한 합당한 산정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 을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재송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추천 전문가, 지상파·유료방송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재송신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협의체가 됐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으로의 인수·합병 (M&A)을 선언, 방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월 SK텔레콤 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 인수와 함께 내년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1위와 케이블 1위 사업자가 인수합병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의 파장은 컸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 과정에서 강한 인수 조건을 내걸어야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시장에서의 M&A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번 M&A가 이뤄지면 SK텔레콤은 KT에 버금가는 미디어 강자로 발돋움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와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더하면 755만명의 가입자로, KT그룹의 미디어 가입자 850만명을 바짝 뒤쫓게 된다.
◆700㎒ 주파수, 지상파에 할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00㎒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 진영과 이동통신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해 700㎒ 대역 전체 폭 108㎒ 가운데 재난망 주파수로 20㎒폭을 할당하면서 방송용과 통신용에 할당할 수 있는 대역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통신업계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확보를 위해 700㎒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난망 20㎒를 제외한 나머지 88㎒를 통신용으로 40㎒, UHD 방송용으로 30㎒를 배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할당된 40㎒폭을 비롯해 1.8㎓ 대역 등을 포함해 총 140㎒ 대역의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지난해 10월 소비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 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단통법 시행 초기 보조금 규모가 확 줄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졌다는 소비자의 불만들이 쏟아졌다. 스마트폰이 비싸졌다는 인식 때문에 휴대폰 가게엔 소 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중소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LG전자는 단통법으로 휴대폰 판매가 악화 됐다며 30만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동안 단통법 부작용으로 진통을 겪다, 이제는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원금 대신 요금제의 20%를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 제도가 인기를 끌고 프리미엄폰보다 루나폰 등 중저가 단말기가 좋은 반응 얻기도 했다. 단통법은 2017년 10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