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속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지난 11월 확정, 고시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다수 역사학자는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집필진 명단을 포함한 집필과정 자체를 비공개할 방침을 밝혀 반대여론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정교과서는 1년여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누리예산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새해 보육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7곳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했다. 7곳 외에도 내년 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올해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했다. 이후 여야는 누리과정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우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조 8000억원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렸으나 금연 효과가 미비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늘어난 담배 세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금연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160억원 축소돼 서민의 주머니만 털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담배협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 1월엔 판매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회복돼 10월엔 지난해 같은 달의 81%까지 회복했다. 금연 광고를 놓고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폐암 하나 주세요” 등이라고 말하며 담배를 건네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두고 금연 광고는 자극적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담배를 피운다고 질병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니라며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간통죄 폐지 후 사회적 부작용
1953년에 도입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과제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직 간통죄 폐지로 우려했던 ‘적반하장’ 격의 이혼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법이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각에선 결국 파탄주의도 도입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예상한 법 개정은 물론 성도덕 문란과 가족 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아이돌봄서비스 ‘맞춤형으로’… 워킹맘 ‘울상’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축소된다. 이는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워킹맘의 반발이 거세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년부터 시간당 500원 인상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한다. 이에 고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줄거나 없어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체계가 통합된다. 이와 함께 월소득 375만원에서 527만원 이하인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높아진다. 월소득 528만원 초과인 가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다. 월소득 264만원 이하와 월소득 264~374만원인 가구도 본인부담금이 각각 월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월 48~54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번 지원 축소가 워킹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