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망치 발표 앞둔 KDI·정부에 눈길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줄줄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은 2%대로 떨어뜨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으로 낮췄다.
9일 OECD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치(3%)보다 0.3%포인트(p) 내린 2.7%로 조정했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2.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여파로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우리 수출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둔화, 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3.6%에서 3.1%로 떨어뜨렸다.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치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행히 내년 중국과 호주 등 주요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증가세 등에 따라 올해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1%에서 내년 2.9%로 개선되고 내년 수출 증가율도 올해 0.2%보다 높은 2.8%로 전망했다.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관측했다.
OECD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재정·통화 분야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고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도 지난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1%(지난 5월 발표수치)에서 2.7%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이외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변경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KDI와 정부는 각각 3.0%, 3.1%로 3%대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대 사수가 녹록지 않음을 시사하면서 2%대 성장이 거의 공식화 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말에 “올해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방 리스크가 존대한다”며 3%대 붕괴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OECD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9%로 낮췄고, 내년은 3.8%에서 3.3%로 낮췄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6.8%를 유지했으며, 내년 전망치는 6.7%에서 6.5%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