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과 담화문 발표
“가짜 뉴스·선동은 중대범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과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