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화이트사이트 최초 도입
“도시경쟁력 견인할 것”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 확대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 공간이라는 대전제하에 더 이상 배후 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 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곳은 창동 상계 일대, 신내차량기지, 서울혁신파크 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 일대 등이다.
도입 시 해당 지역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한편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산실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주거불편,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