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 공약’ 난무… 재원 마련 뒷감당은 ‘나몰라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돈 풀기 경쟁에만 몰두할 뿐 재원 마련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책선거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선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전날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업의 유아기 탄력 근무제 의무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자산 형성 지원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하고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해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등 지역 개발 정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금 지원 살포를 통한 민심 잡기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상승’을 콘셉트로 내세운 총선 정책공약집도 공개했다.

핵심 공약에는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다.

하지만 여야는 선심성 공약만 발표할 뿐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총선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그 어디에도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금을,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적인 세수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25만원 주겠다는 것,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지하화 만들겠다고 하는 것 다 그거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자기들 나눈 공약에 예산 합산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