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겨냥
“시 권한확대, 지원체계 마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도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 확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법 제정을 통한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2동 택지지구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유세 때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시브’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토론도 그 연장선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저도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