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계획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소아 중증진료에 1.3조 투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또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박 차관은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며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며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또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