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한시도 못 늦춘다”
구급차 이용료 전액 무료 지원
의사채용 최대 1800만원 지원
공공병원에 948억원 예산 집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진료 협력 센터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선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41개 공공병원에 94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8%인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 수는 1주일 전에 비해 4.5% 줄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됐으며 직전 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주된 이용자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