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배수진’ 친 의대교수들… 정부·전공의 신경전 여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관련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며 행정절차를 이어가는 동시에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실행할 경우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정부는 전날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날 사전통지서 발송 인원 4944명보다 612명 늘어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대응을 진행하라”며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고 장기전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설립 시 준수해야 할 의사인력 확보 기준에서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따져 전문의를 보다 더 많이 고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의 역할을 공고히 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환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환자는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측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천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실행할 경우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중앙대 의료원 교수협의회, 단국대 의대·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교수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포함해 총 18개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수협의회의 중재에도 정부와 전공의들 간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이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여러 경로와 채널로 (교수들과) 대화하고 있고, 대화 계획도 잡혀있는다”면서도 “정부는 2천명 증원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