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국 “中, 美와의 직접 경쟁 능력 확보… 예측 불가능성 높아”
미 당국자 “미국, 중국 능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 동원해야”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 패권의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로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제 인프라 건설과 필수 자금을 포함해 총 40억 달러(약 5조 2560억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날 공개한 2024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강대국 간의 경쟁, 지역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취약해지는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등이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국제 체제의 오랜 규칙과 그 안에서 미국의 우선권에 도전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경제 및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용 물품 수출이 2022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은 중국 비판자들을 배제하고 미국 사회 분열을 확대하려는 욕구 때문에 2024년 미국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 양안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사 역량과 관련해선 “중국은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고자 한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의 전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군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맞대응 등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5년간 총 40억 달러(약 5조 2560억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리처드 베르마 국무부 관리 및 자원 담당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인프라 자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20억 달러(약 2조 6280억원)를 포함해 총 5년에 걸쳐 필수 자금 40억 달러가 2025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베르마 차관은 이날 “미국은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40억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 산업에 계속 투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해 공동 이익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쟁해 우리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르마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 요청안 중 국무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계기에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경제 성장을 가져왔고, 글로벌 개발에서 미국과 세계은행(WB)에 필적하는 역할을 확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해외인프라 건설에 맞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해 인도에서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국제 에너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서방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이 지난 2022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민간 및 공공 자금 6000억 달러(약 788조 4000억원)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보다 경제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인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7조 3000억 달러의 선거 연도 예산을 공개하면서 두 번째 4년 임기에 대한 자신의 국제 정책 비전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