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생활 불편, 군민복지, 취업‧일자리 등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다음 달 5일까지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구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교통·주택·의료·교육 등) ▲군민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창업 및 기업활동 애로 규제) ▲취업·일자리(청년·취업 등 고용 관련 규제) ▲신산업(첨단 의료·바이오·신기술 등 규제)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하지만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단순한 민원·시책 제안 등, 시행 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은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민은 양구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공모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1차 심사한 뒤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한 후 높은 점수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총 4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일상에서 겪었던 불편 사항, 규제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구군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 영세농축산업 종사자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과도한 규제 해소 건의’가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양구군은 조례 개정 등으로 우사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정했던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