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용인시갑 예비후보, 경안천 부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국민의힘 이원모 용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군사 보호구역과 중첩규제가 되고 있는 경안천 부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모 후보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중첩규제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경안천 부근 포곡·모현읍 지역은 군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돼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서는 수변구역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 후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인구 주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무엇이라도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