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포천=김서정 기자] 국민의힘 권신일 포천·가평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6일 포천 지역 도시가스 공급 담당 기업 ㈜대륜E&S 임원 정책 면담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비용 불평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일방적인 민간기업에 부담을 강요하기보다 도시가스를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권 예비후보는 당선 시 접경지법과 안보 규제로 수십 년째 피해를 입어온 포천 지역의 특수성 등을 활용해 ▲국비 지원 확대 ▲약 30년째 지속되어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민간에너지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 추진을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도시가스도 상·하수도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에너지임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 이는 지역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업비가 적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정부사업)에는 국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 부담비율(도·시군 40%, 도시가스 사업자 60%)에 대해선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선 추진에 대해서 권 예비후보는 “약 30년 전 정해진 15㎞ 안전점검요원 규제 조항도 당시 주로 도보 기준 거리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도시지역처럼 일률적인 거리마다 안전요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사회변화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포천시 현실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기업 자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에 적용되고 있는 평균요금제(모든 지역 같은 요금)를 강원·전라·경상권처럼 개별요금제(지자체별 차등 적용)로 변경도입하는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면담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일동, 이동, 영북, 영중 등 낙후 지역에는 접경지법,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윤석열정부의 특별지원책을 활용해 편의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