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발전 막는 GB 전면해제에 총력을”
도시경쟁력 저하·인구감소 대응할 전략 주문
방위·원자력 산단 준비 철저 당부
소방본부 운영에 창원예산 낭비 지적, 조속한 일원화 촉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해영(창원3) 도의원이 경상남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역 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개발 여력 부족과 개발 지연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리적인 주택 가격 제공을 통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경남도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앞두고 개최 예정인 기념행사와 관련해 준비 상황·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은 창원 국가산단이 경상남도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50주년이라는 이 의미있는 시점을 통해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과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인 기념행사에 대해 답변했으며, 23일을 기념식으로 확정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R&D 기반 혁신역량 집적화와 미래형 융복합 산단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기능·재정의 일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과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는 창원시·경남도·소방청의 논의를 거쳐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에 대한 창원시의 합의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마창대교에서의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 조치와 함께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수립·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김해 국토관리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마창대교에서의 상시 과적단속을 요청하고, 월 2회 이상의 정기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