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실 앞 추모제
“가난한 이들 죽음 계속 발생… 제도 개선 촉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총선에서 한 자리 더 얻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총선 대선에서 각종 공약이 남발됐지만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도스님은 이같이 지적했다.
혜도스님은 “송파 세 모녀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인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송파 세 모녀를 추모하고 정부에 빈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당시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전해졌다.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보장 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으나, 가난이 이유가 되는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매년 위기 가구로 발굴된 수십만명 중 공적 복지로 연계되는 비율은 3%대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하다”며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을 멈추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계종 사노위 스님들이 과일과 각종 떡이 올려진 추모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