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다음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 리불가 신고 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 불가 신고 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월 12일까지 행정예구를 한다.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오는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