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컨트롤타워 중대본 구성해 상황 대응
94개 병원서 전공의 7863명 근무지 이탈
40개 의대에 ‘정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을 맡아 각각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복지부가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소속 전공의는 8897명으로,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의 78.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7863명(69.4%)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했다. 이 때문에 9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전날 집계보다 수치 자체는 줄었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 346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특히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별 의대증원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5학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