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550억 세탁한 일당 ‘덜미’ (제공: 부산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550억 세탁한 일당 ‘덜미’ (제공: 부산지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의심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1만 60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9%,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7%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도 전년에 견줘 80% 가까이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해 허위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외환 유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가상자산과 불법 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분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즉각 보류·정지시킴으로써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가능케 하는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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