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파격적 경감
주거비 지원 대책도 검토
與, ‘청년 표심’ 공략 나서
교육부 “당정협의 진행 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려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20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중 약 100만명이다.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중산층을 포함해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20% 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80%를 국가장학금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추가 예산은 1조 5000억~3조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활비 지원 방안으로는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 질문에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생 등록금 경감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해 검토가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은 지난달 고위 당정 때 비대위원장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획기적인 경감 대책을 내 달라’고 당부한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했다.
단 국가장학금을 늘리기 위한 재원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연간 최대 3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가 하락하는 추세라 초중고 예산이 남아도는 만큼 이를 대학지원 방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선다. 더군다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11조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각 지역 교육청은 올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특히 교부금을 끌어다 사용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작년부터 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교부금을 추가로 쪼개는 방안에는 교육계와 재정당국 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