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면허 박탈 검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에 우려되는 공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응급실같이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