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해야 한다.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2%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2%로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혁신을 불어넣어서 고도 성장 5%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만들고 법인세 인하, 4차 산업혁명 혁신, 노사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구가 증가 추세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 네 배를 넘는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4배 많다.
한국 법인세가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두고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 높은 법인세로 인하여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를 12%까지 낮춰야 한다.
아일랜드는 50% 법인세를 매년 순차적으로 낮춰 12%로 만들었다. 유럽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다.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등 세계 1위 임에도 불구하고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새로운 신산업이 모두 금지됐다.
2023년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은 23개다.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100개 이상 나와야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정부는 서둘러 4차 산업혁명 제도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산업에서 신산업이 허용돼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노사혁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탄력적인 노동정책으로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한국은 채용이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것도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정책을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한국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5% 경제혁신을 하려면 아일랜드 싱가포르처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10% 고도 성장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최근 낮은 성장 이유는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5% 성장을 해야한다. 5% 경제성장을 하면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등 한국이 직면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