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간병 살인’ 잇달아
2월 내 계획 수립 마무리 예정
10개 요양병원 대상 모형 검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대구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간병해 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다. 유서에는 ‘아버지와 함께 묻어 달라’고 적혀 있었다. 숨진 아들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를 홀로 8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60대 아버지가 뇌 병변을 앓는 아들을 40여년간 보살피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간병 살인’이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계획 수립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월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2027년까지 4년간 예상되는 국민 간병비 40조원 중 25%(10조 6800억원)가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담은 ‘국민 간병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달라진 사회문화적 인식 등의 영향으로 노인·환자 간병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에 대해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돌봄과 의료적 처치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시범 사형 모형 검증에 주력한다.
1단계 시범 사업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 환자에게 약 180일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2단계 시범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1단계에서 적용한 시범 사업 모형을 고도화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서비스 이용 환자는 2022년 대비 2배 늘어난 400만명에 이르고,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부담비는 총 10조 687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